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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는 위헌"

민주당 법안 강행 처리시 내란재판 중단 등 극한 혼란 우려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소속기관장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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