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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12.8%↑ 821조. 160조 미래대응기금도

李대통령 "정치권, 대승적 협조하길". 반도체호황 끝나면 부채 폭증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12.8% 폭증한 820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을 전제로 짠 것으로, 반도체 초호황이 끝나면 대규모 정부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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