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반상가 평균 공실률이 13%대를 넘어서는 등 내수불황 장기화와 이커머스로의 소비패턴 변화가 상업용 건물을 강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상가 공실률은 2021년 1분기 11.96%에서 올 2분기 13.36%로 5년 새 1.4%포인트 상승했다.

상가 8곳 중 1곳은 비어있다는 의미로, 2분기 전국 공실률은 2024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상승해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중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평균 공실률이 2021년 1분기보다 높다.

2분기 공실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22.79%)이었고 이어 대구(17.84%), 충북(17.43%), 경북(16.66%), 광주(16.50%) 등 순이었다.

상가의 핵심인 1층도 전국 공실률이 2021년 1분기 4.79%에서 올 2분기 6.68%로 상승했다.

유형별로도 중대형 공실률은 같은 기간 12.98%에서 14.33%로 치솟았고, 소규모는 6.41%에서 8.47%로 높아졌다. 특히 세종은 중대형 공실률이 29.68%로 10곳 중 3곳이 비어 '유령상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일반상가 임차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도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국세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5천681개, 폐업률은 8.64%로 집계됐다. 폐업 사유 중 '사업 부진'이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황 의원은 "상가 공실 확대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 여건과 소비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민생경제의 신호"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정책이 실제 민생 상황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공실률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집합상가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판매·운수시설로 엄격히 제한되던 구분점포의 허용 용도를 업무·문화·운동시설까지 대폭 확대하고, 상가 리모델링과 용도변경을 위한 공용부분 변경 결의 요건을 기존 80% 에서 3분의 2(66.7%)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방치되던 전국 도심의 빈 상가를 청년 창업 공간 및 복합 문화·체육 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상가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자영업자와 지역 상권 전체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낡은 규제와 까다로운 동의 절차가 상인들과 소유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동대문 패션타운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유령상가로 변해가는 도심 집합상가를 청년 창업 공간, 문화 및 체육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