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실거주와 마찬가지로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거주와 비거주에 대해서는 차등의 원칙은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고 하자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내용이 거주 중심 주택 시장을 정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합리적 비거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황 의원 지적에도 "실제 거주한 사람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람도 실제 거주한 것과 동일하게 해서 다 14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그걸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인데, 시행령 작업할 때 다양한 이유를 살펴볼 계획도 있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