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심 핑계로 한 부자감세 중단하라"
비실거주 종부세 면제 14억 인상 추진에 시민단체-진보정당 반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와 조국혁신당 등 진보 군소정당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친청계도 가세, 김민석 민주당 지도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참여연대,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포용재정포럼,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과 차규근(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민심을 핑계로 한 집권여당의 부동산 부자감세 요구 반대한다"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이들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도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하게 14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에서 세금 문제가 중요하다며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부동산 보유세가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문제는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동산 부자 감세 요구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까지 14억 원으로 높이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감세"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보유세 문제에서는 서울 민심과 총선을 이유로 감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앞장서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낮추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부자감세 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부자감세 시도를 비판하는 <한겨레><경향신문> 사설을 공유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친청계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체인구 0.7%에 해당되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위해 이재명정부의 부동산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우는 범하지 말자"고 가세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제 입장은 종부세 부담완화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며 "종부세는 부동산투기 완화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있잖나. 그리고 정부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현재의 어떤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포용재정포럼,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과 차규근(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민심을 핑계로 한 집권여당의 부동산 부자감세 요구 반대한다"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이들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도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하게 14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에서 세금 문제가 중요하다며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부동산 보유세가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문제는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동산 부자 감세 요구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까지 14억 원으로 높이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감세"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보유세 문제에서는 서울 민심과 총선을 이유로 감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앞장서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낮추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부자감세 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부자감세 시도를 비판하는 <한겨레><경향신문> 사설을 공유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친청계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체인구 0.7%에 해당되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위해 이재명정부의 부동산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우는 범하지 말자"고 가세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제 입장은 종부세 부담완화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며 "종부세는 부동산투기 완화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있잖나. 그리고 정부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현재의 어떤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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