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에 '역대 최대' 6천억대 과징금
배민·쿠팡이츠 "위법성 없다"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양대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대해 각각 3천억원대, 도합 6천억원대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 양사가 강력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날 배민과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혜 대우 등을 요구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엔 과징금 3천311억원(잠정)을, 쿠팡엔 3천8억원(잠정)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 후발주자인 쿠팡은 자신의 쇼핑 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에게 배달앱 관련 혜택을 제공하면서 '와우매장' 주문과 관련해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 메뉴 가격, 최소 주문 금액 등 6가지 주요 거래 조건에 최혜 대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점업체는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최혜 대우 요구를 관철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 점유율을 확대해오자 배민 역시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 요구를 요구했다.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배민의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에 최소 주문 금액 등 세 가지 주요 거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했다.
구독제 상품인 '배민클럽'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달비 할인 혜택을 배민클럽가게로 한정하고, 그 이외 업체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혜 대우 요구를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94%로,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80%로 급등했다.
결국 이는 배달앱 수수료율,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쿠팡의 수수료율은 9.8%를 유지됐고, 배민 역시 2024년 8월 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과 같은 수준인 9.8%로 올렸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왔다"며 "이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쿠팡이츠 역시 '와우 매장' 정책이 고물가 속에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입주업체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두 회사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비롯한 최종 대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는 이날 배민과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혜 대우 등을 요구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엔 과징금 3천311억원(잠정)을, 쿠팡엔 3천8억원(잠정)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 후발주자인 쿠팡은 자신의 쇼핑 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에게 배달앱 관련 혜택을 제공하면서 '와우매장' 주문과 관련해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 메뉴 가격, 최소 주문 금액 등 6가지 주요 거래 조건에 최혜 대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점업체는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최혜 대우 요구를 관철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 점유율을 확대해오자 배민 역시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 요구를 요구했다.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배민의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에 최소 주문 금액 등 세 가지 주요 거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했다.
구독제 상품인 '배민클럽'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달비 할인 혜택을 배민클럽가게로 한정하고, 그 이외 업체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혜 대우 요구를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94%로,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80%로 급등했다.
결국 이는 배달앱 수수료율,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쿠팡의 수수료율은 9.8%를 유지됐고, 배민 역시 2024년 8월 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과 같은 수준인 9.8%로 올렸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왔다"며 "이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쿠팡이츠 역시 '와우 매장' 정책이 고물가 속에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입주업체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두 회사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비롯한 최종 대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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