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경향>도 '김승원 부적격' 판정

<한겨레> "국민 신뢰 얻기 힘들어", <경향> "공은 청와대로"

2026-09-16 0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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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경향신문> 등 진보매체들도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데 이어 진보매체들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오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16일 사설을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적 의혹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김 후보자는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김 후보자의 요청에는 양씨와의 사적인 관계가 크게 작용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더구나 양씨는 임상시험 승인이 나면 제넨셀 대표 강아무개씨한테 8억원의 투자를 받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주장대로 이 요청이 공익적 민원이었고 식약처의 승인 과정에 ‘외압’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려면, 양씨와 강 대표, 김 전 식약처장과 담당 공무원 등을 청문회에 불러 진술과 자료를 교차 검증해야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증인을 한명도 채택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여당 의원들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출처를 따지는 데 청문회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사설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가 청탁의 대가를 받았다거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주장대로 자신의 청탁이 ‘공익적 민원’이었다는 점을 국민에게 납득시키지도 못했다"며 "특정 기업의 이권과 관련된 사안, 특히 임상시험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을 사적인 부탁을 받고 규제기관의 장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법무부 장관에게 필수적인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경향신문>도 이날 사설을 통해 "여야는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으나 의혹 해소엔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예견된 결과다. 김 후보자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청문회는 ‘맹탕’으로 끝나고,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법률적 대표자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특히 다음달 시행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려면 국민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한국갤럽이 지난 11일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43%로 ‘적합하다’(22%)는 답변을 두 배 가까이 앞섰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는 사퇴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김 후보자 지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며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결단을 압박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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