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경기도지사는 15일 추미애 경지도지사가 자신이 방만한 확장재정으로 경기도가 재정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격에 나섰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새 지사의 어려움도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첫째, "확장재정은 민선 7기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었다"며 이재명 지사 시절과 자신의 지사 시절의 일관된 원칙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가 닥쳤고,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졌다"며 "특히 민선 8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결손까지 겹쳤다. 지역화폐와 같은 민생 예산, R&D와 같은 미래투자 예산 등 국비도 대폭 삭감되었다. 국가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가 되어야 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둘째,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와 기금운용은 도로·철도·하천 사업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기도 부담분 등에 사용했다. 모두 도민의 삶과 안전, 미래와 직결된 사업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민생사업을 9개월분만 편성한 것도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며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셋째,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늘 있는 법이지만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라면서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입니다. 전국 시·도 전체의 15.52%는 물론, 서울시의 21.62%보다도 낮다. 정부가 정한 채무비율 주의기준 25%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채무 증가 속도와 자산 대비 부채비율 상승은 엄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증가 폭만으로 재정위기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기금·회계 간 차입은 제도적으로 마련된 재정운용 방식이며, 지방채도 정해진 한도 안에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했다. 지방채와 기금 차입 모두 상환계획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민선 8기의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며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전임과 현임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