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도 "김승원 사퇴하라" "민주, 증인 채택하라"
경실련-참여연대 등도 정부여당의 '김승원 일병 구하기' 질타
정부여당이 '신약 로비' 의혹 등에도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 임명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보수단체들은 물론이고 경실련,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김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도높게 질타하고 나섰다.
'조국 사태'때 진보진영이 똘똘 뭉쳤던 것과는 달리, '김승원 사태'를 놓고선 주류 진보진영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부여당을 당혹케 만드는 양상이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김승원 후보자가 2021년 한 사업가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공개된 당사자 간 문자와 통화 녹취에는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는 발언 등이 담겨 있었다. 후보자 측은 ‘공익 민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로비 의혹은 관련 제약사 주가조작 의혹으로 이어졌으며,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을 심사할 영장전담판사와 브로커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특검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밖에도 배우자 명의 상속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배우자·자녀가 관련 기관에 채용돼 특혜성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 경기도당 시절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고 열거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와 법 집행 전반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리로,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김승원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여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즉각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청와대를 향해서도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가 또 불거진 만큼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검증 실패의 경위를 밝히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는 15일로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브로커 양모 씨를 비롯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들을 모두 거부해 또다시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요청한 44명의 참고인, 증인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민주당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후보자 검증을 거부하고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과 다름 없다. 무리한 증인 요구가 있으면 선별하여 거부하면 될 일"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드는 여당의 증인채택 거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이 윤석열정부 시기 검찰의 수사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소유예는 무혐의 결론도 아니고 종결 처분도 아니다. 관련자에 대해서 아직 수사와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고, 해당 시기가 윤석열정부 때였다는 것은 청탁이 부정했는가라는 후보자 검증의 본질과 무관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부채질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여당은 후보자의 핵심 의혹을 검증할 증인과 참고인들을 채택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가 엄중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국 사태'때 진보진영이 똘똘 뭉쳤던 것과는 달리, '김승원 사태'를 놓고선 주류 진보진영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부여당을 당혹케 만드는 양상이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김승원 후보자가 2021년 한 사업가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공개된 당사자 간 문자와 통화 녹취에는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는 발언 등이 담겨 있었다. 후보자 측은 ‘공익 민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로비 의혹은 관련 제약사 주가조작 의혹으로 이어졌으며,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을 심사할 영장전담판사와 브로커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특검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밖에도 배우자 명의 상속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배우자·자녀가 관련 기관에 채용돼 특혜성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 경기도당 시절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고 열거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와 법 집행 전반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리로,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김승원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여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즉각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청와대를 향해서도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가 또 불거진 만큼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검증 실패의 경위를 밝히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는 15일로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브로커 양모 씨를 비롯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들을 모두 거부해 또다시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요청한 44명의 참고인, 증인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민주당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후보자 검증을 거부하고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과 다름 없다. 무리한 증인 요구가 있으면 선별하여 거부하면 될 일"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드는 여당의 증인채택 거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이 윤석열정부 시기 검찰의 수사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소유예는 무혐의 결론도 아니고 종결 처분도 아니다. 관련자에 대해서 아직 수사와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고, 해당 시기가 윤석열정부 때였다는 것은 청탁이 부정했는가라는 후보자 검증의 본질과 무관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부채질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여당은 후보자의 핵심 의혹을 검증할 증인과 참고인들을 채택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가 엄중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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