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승원, 청문회 지켜보니 부적격"
경실련 이어 참여연대도 부적격 판정. 李대통령 강행 여부 주목
참여연대는 15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후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다.
참연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승원 후보자는 여러 결격사유는 분명한 반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돼야 할 이유와 정책적 역량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은 공소제기와 행형 등 법무 전반을 관장하는 국무위원인만큼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또한 차기 법무부장관은 곧 출범할 공소청을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출범시키고, 국민의 피해 없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켜야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며 "그러나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주간의 인사청문기간과 청문회에서 그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자녀 위장전입 등은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또한 식약처 코로나 치료제 관련 청탁 의혹은 기소유예 상태이나 후보자 주장처럼 ‘공익적 민원 전달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로 보기 어렵고, 부정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큰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과 관련한 식약처장 로비 의혹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며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적 민원 전달이며 검찰의 수사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소유예 처분은 최종 종결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자들의 재판과 후보자 본인의 헌법소원도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넨셀 대표 강 모씨는 2021년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임상시험을 신속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양 모씨와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전달했고, 실제 임상시험 관련 허가가 나왔으며 강 모씨는 이후 지분을 팔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여기에 김승원 후보자와 양 모씨, 그리고 강 모씨의 영장을 기각한 정인재 판사 사이의 유착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라며 "부정청탁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끊어말했다.
그는 김 후보 감싸기에 올인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참고인과 증인을 채택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증인과 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외면하고 소명 기회만 제공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선원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에서 청탁로비 의혹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사실상 공개하고 제보 동기를 폄하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경실련이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자진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참여연대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연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승원 후보자는 여러 결격사유는 분명한 반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돼야 할 이유와 정책적 역량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은 공소제기와 행형 등 법무 전반을 관장하는 국무위원인만큼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또한 차기 법무부장관은 곧 출범할 공소청을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출범시키고, 국민의 피해 없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켜야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며 "그러나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주간의 인사청문기간과 청문회에서 그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자녀 위장전입 등은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또한 식약처 코로나 치료제 관련 청탁 의혹은 기소유예 상태이나 후보자 주장처럼 ‘공익적 민원 전달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로 보기 어렵고, 부정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큰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과 관련한 식약처장 로비 의혹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며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적 민원 전달이며 검찰의 수사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소유예 처분은 최종 종결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자들의 재판과 후보자 본인의 헌법소원도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넨셀 대표 강 모씨는 2021년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임상시험을 신속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양 모씨와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전달했고, 실제 임상시험 관련 허가가 나왔으며 강 모씨는 이후 지분을 팔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여기에 김승원 후보자와 양 모씨, 그리고 강 모씨의 영장을 기각한 정인재 판사 사이의 유착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라며 "부정청탁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끊어말했다.
그는 김 후보 감싸기에 올인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참고인과 증인을 채택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증인과 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외면하고 소명 기회만 제공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선원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에서 청탁로비 의혹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사실상 공개하고 제보 동기를 폄하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경실련이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자진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참여연대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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