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 검토"
정의당 "이게 대통령이 말하던 국민통합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다문화가족 우대와 관련,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다문화가족의 산후조리원 시설 이용 지원을 비판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올라온 글을 첨부한 뒤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네티즌은 "세금으로 70%까지 감면, 아무리 안보나 국가 유공자, 유족관련 대우 개판난 국가라지만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논란 중"이라며 "다문화 자녀 교육혜택은 잘 동화되라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국내 산모들도 비싸서 잘 이용못하는 산후조리원 시설까지 유공자나 유족 산모분들이랑 동급으로 세금 퍼주며 지원해줄 이유는 모르겠다는 반응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나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글을 인용하며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와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다문화가족이 어떤 차별을 겪는지, 해당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폐지부터 꺼내 들었다. 다문화가족을 향한 혐오에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주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의 소수자만 골라내어 여론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갈라치기가 혹시 대통령이 말하던 국민 통합인가?"라고 반문한 뒤, "소수자 집단을 특혜의 수혜자로 낙인 찍는 혐오정치에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두 팔 걷고 나서는 모습에 모욕감마저 느껴진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이 인용 버튼 한 번 누르고 던진 말에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지원이 사라질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가?"라며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다문화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다문화가족의 산후조리원 시설 이용 지원을 비판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올라온 글을 첨부한 뒤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네티즌은 "세금으로 70%까지 감면, 아무리 안보나 국가 유공자, 유족관련 대우 개판난 국가라지만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논란 중"이라며 "다문화 자녀 교육혜택은 잘 동화되라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국내 산모들도 비싸서 잘 이용못하는 산후조리원 시설까지 유공자나 유족 산모분들이랑 동급으로 세금 퍼주며 지원해줄 이유는 모르겠다는 반응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나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글을 인용하며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와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다문화가족이 어떤 차별을 겪는지, 해당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폐지부터 꺼내 들었다. 다문화가족을 향한 혐오에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주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의 소수자만 골라내어 여론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갈라치기가 혹시 대통령이 말하던 국민 통합인가?"라고 반문한 뒤, "소수자 집단을 특혜의 수혜자로 낙인 찍는 혐오정치에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두 팔 걷고 나서는 모습에 모욕감마저 느껴진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이 인용 버튼 한 번 누르고 던진 말에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지원이 사라질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가?"라며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다문화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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