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李대통령,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망언"
창당이래 초유의 강력 비난. "이주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하라"
조국혁신당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냉혹한 현실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보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망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현진 혁신당 노동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이 "무지와 편견" "망언" 등의 표현을 동원해 이 대통령을 질타한 것은 창당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일손이 부족해 고통받는 곳은 비단 농촌뿐이 아니다. 제조업, 건설 현장, 조선소, 뿌리산업, 그리고 돌봄 현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 없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산업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이들은 단순한 인력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밑바닥에서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는 동안, 가장 가혹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사망자 23명 중 18명의 이주노동자가 희생된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를 우리는 여전히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 최소한의 안전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화염 속에 스러져간 이주노동자들의 비극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위험의 이주화’와 구조적 차별이 낳은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전체 취업자의 3% 남짓에 불과하지만, 산재 사망자 비율은 그보다 훨씬 높은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며 "내국인조차 기피하는 3D 업종,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위험천만한 현장의 맨 앞줄에는 늘 이주노동자들이 서 있다. 제대로 된 안전 대책도, 정당한 권리 보장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땀과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이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기는커녕,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짐스러운 존재로 치부하고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참사 현장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넋을 모독하고, 인력난과 안전 문제로 이중고를 겪는 현장 농가와 기업들의 가슴에 대놓고 못을 박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장과 괴리된 망언으로 사회적 편견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안전망을 전면 재정비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이주노동자들과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위험의 이주화를 끊어낼 실효성 있는 인력 및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진 혁신당 노동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이 "무지와 편견" "망언" 등의 표현을 동원해 이 대통령을 질타한 것은 창당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일손이 부족해 고통받는 곳은 비단 농촌뿐이 아니다. 제조업, 건설 현장, 조선소, 뿌리산업, 그리고 돌봄 현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 없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산업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이들은 단순한 인력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밑바닥에서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는 동안, 가장 가혹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사망자 23명 중 18명의 이주노동자가 희생된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를 우리는 여전히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 최소한의 안전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화염 속에 스러져간 이주노동자들의 비극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위험의 이주화’와 구조적 차별이 낳은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전체 취업자의 3% 남짓에 불과하지만, 산재 사망자 비율은 그보다 훨씬 높은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며 "내국인조차 기피하는 3D 업종,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위험천만한 현장의 맨 앞줄에는 늘 이주노동자들이 서 있다. 제대로 된 안전 대책도, 정당한 권리 보장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땀과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이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기는커녕,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짐스러운 존재로 치부하고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참사 현장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넋을 모독하고, 인력난과 안전 문제로 이중고를 겪는 현장 농가와 기업들의 가슴에 대놓고 못을 박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장과 괴리된 망언으로 사회적 편견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안전망을 전면 재정비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이주노동자들과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위험의 이주화를 끊어낼 실효성 있는 인력 및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