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관련, “미국의 압박이나 로비, 외교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미국 압박에 의해 우리 정부가 쿠팡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지 않겠느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산재 은폐도 지금까지 확립된 법리와 판례에 근거해서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뿐이지 다른 작용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여러 가지 제도 공백 때문에 기소까지 못 갔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2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산재 은폐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 씨는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숨졌고, 노동부 조사에서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당시 관계자들에게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쿠팡 관계자들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고인의 휴식 시간 등을 별도로 정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노동부는 공소시효와 현행법상 산재 은폐죄 적용의 한계 등을 이유로 관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민도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에 수사하면서 알게 된 제도상의 공백 등을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