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 공급에 재정 지원 고려하라"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민생회복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지금 부진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이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공급 속도전 책임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부채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재정 지원을 지시한 셈이다. LH는 최근 국회에 LH 부채가 2025년 173조6천567억원에서 2030년 372조8천억원 수준으로 5년 새 2배 이상인 2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악화와 관련해선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실효적인 생활비 절감책도 함께 추진해야 되겠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 내수 활성화에도 정부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대규모 시위 사태를 거론하며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며 늘어난 반도체 세수의 적극 투입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공급 속도전 책임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부채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재정 지원을 지시한 셈이다. LH는 최근 국회에 LH 부채가 2025년 173조6천567억원에서 2030년 372조8천억원 수준으로 5년 새 2배 이상인 2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악화와 관련해선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실효적인 생활비 절감책도 함께 추진해야 되겠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 내수 활성화에도 정부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대규모 시위 사태를 거론하며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며 늘어난 반도체 세수의 적극 투입을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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