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한미동맹 난기류, 李대통령-국정원 행사에 美 불참"
"이종석, 한미간 극비사항 공개 지시도"
정점식 국민의임 원내대표는 25일 "안보에는 구멍이 뚫리고 국제 정세는 요동치는데 한미동맹에는 난기류가 끼었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이 어제 중국의 6·25 참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북중러 3국의 밀착이 점점 강화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한미 관계가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며 "과연 김정은 방중에 관한 미국의 정보를 우리 정부가 실시간으로 공유받았을지도 의문"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동맹의 균열은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이 초청한 한미영상정보단 창설 20주년 행사에 미국 측 핵심 인사들이 불참했다. 대북 정보를 공유하는 가장 민감한 조직의 기념 행사에 동맹의 핵심 파트너가 오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참석한 '경찰의 날' 기념식에 미국과 일본 대사는 불참했고, 중국과 러시아 대사는 참석했다. 우방의 불참과 우리와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의 참석이 동시에 벌어졌다"며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한미동맹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종석 국정원장은 자신의 미국 방문에 대한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면서 극비 사항인 '한미 간 정보교류 현황'을 언중위에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미국의 동의 없이는 공유가 불가능한 자료인데, 이종석 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언중위에 공유하라고 했다는 것"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보 공유마저 완전히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했다가 미국이 이를 기밀 유출로 판단하고 아직까지 대북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 이종석 원장 역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정원장까지 민감한 한미 간 정보를 유출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을 고의로 훼손하는 것과 같다. 국정원장으로서 직권남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한편 민주당 외교안보 고문인 문정인 교수는 한 좌담회에서 '한미동맹은 저주'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김일성이나 할 법한 소리 아닌가"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장이었고, 지금은 민주당의 외교안보 고문인 사람이 70년 혈맹을 저주라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묻겠다. 문정인 교수의 인식에 동의하는가. 한미동맹이 저주인가. 아직도 80년대 운동권 시절 '위수김동'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가. 이재명 정권은 문정인 교수의 발언에 동의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역대 좌파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이제는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 그 원인은 바로 역대 좌파 정권이 문정인, 정동영, 이종석 같은 종북파 인사들을 외교안보 핵심에 꾸준히 기용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외교안보 라인을 갈아엎어야 한다. 인사 조치를 방기한다면 대통령이 한미동맹 파괴의 주범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이 어제 중국의 6·25 참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북중러 3국의 밀착이 점점 강화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한미 관계가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며 "과연 김정은 방중에 관한 미국의 정보를 우리 정부가 실시간으로 공유받았을지도 의문"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동맹의 균열은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이 초청한 한미영상정보단 창설 20주년 행사에 미국 측 핵심 인사들이 불참했다. 대북 정보를 공유하는 가장 민감한 조직의 기념 행사에 동맹의 핵심 파트너가 오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참석한 '경찰의 날' 기념식에 미국과 일본 대사는 불참했고, 중국과 러시아 대사는 참석했다. 우방의 불참과 우리와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의 참석이 동시에 벌어졌다"며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한미동맹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종석 국정원장은 자신의 미국 방문에 대한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면서 극비 사항인 '한미 간 정보교류 현황'을 언중위에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미국의 동의 없이는 공유가 불가능한 자료인데, 이종석 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언중위에 공유하라고 했다는 것"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보 공유마저 완전히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했다가 미국이 이를 기밀 유출로 판단하고 아직까지 대북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 이종석 원장 역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정원장까지 민감한 한미 간 정보를 유출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을 고의로 훼손하는 것과 같다. 국정원장으로서 직권남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한편 민주당 외교안보 고문인 문정인 교수는 한 좌담회에서 '한미동맹은 저주'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김일성이나 할 법한 소리 아닌가"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장이었고, 지금은 민주당의 외교안보 고문인 사람이 70년 혈맹을 저주라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묻겠다. 문정인 교수의 인식에 동의하는가. 한미동맹이 저주인가. 아직도 80년대 운동권 시절 '위수김동'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가. 이재명 정권은 문정인 교수의 발언에 동의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역대 좌파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이제는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 그 원인은 바로 역대 좌파 정권이 문정인, 정동영, 이종석 같은 종북파 인사들을 외교안보 핵심에 꾸준히 기용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외교안보 라인을 갈아엎어야 한다. 인사 조치를 방기한다면 대통령이 한미동맹 파괴의 주범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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