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3일 2심 재판부가 1심 유죄판결을 깨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법부의 정치적 반격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다.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며 "이것이 법원이냐,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냐"며 사법부를 원색비난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시민이 같은 일을 했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겠냐"며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원이라면, 법 앞의 평등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거듭 사법부를 비난했다.

그는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은 정의를 외면하는 법원을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호 통재라, 오세훈 시장이 무죄라니"라면서 "저는 국정감사와 방송을 통해 최근 사법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해 왔다. 5.18이 대구 고법에 가면 폭동이 되고, 내란 재판은 항소심에 가면 25년에서 9년으로 무려 16년 감형되고, 명명백백한 명태균, 김한정의 증거와 정황에도 윤석열 무죄에 이어 오세훈 시장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역시 페이스북에 "오늘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유죄를 뒤집고 오세훈 무죄판결. 오세훈, 이제 기세등등하여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고했지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0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0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12·3 내란에 가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을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깎았다. 같은 날,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의 선고유예를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 모두에서 '뒤집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다가 실패하자 숨죽이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 및 집권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일제히 2심에서 반격을 개시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은 대통령과 민주당을 우습게 보고 있다. 국회가 '역풍'을 두려워하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이, 법원은 보란 듯이 "뒤집을 결심"을 하고 마음껏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이래도 사법개혁을 미룰 것인가. 언제까지 결단을 미루고 ‘차근차근’ '숙고'만 할 것인가"라며 즉각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