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무죄는 면죄부", 조국 "사법정치의 반격"
2심의 오세훈 무죄 판결에 충격과 당혹감 숨기지 못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3일 2심 재판부가 1심 유죄판결을 깨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며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2심 재판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 1심 재판부 역시 이를 종합해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수차례 경고했던 ‘사법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後果)”라며 사법부 개혁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2심 재판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 1심 재판부 역시 이를 종합해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수차례 경고했던 ‘사법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後果)”라며 사법부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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