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몰라서 제미나이 인용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수준 낮은지 느껴보라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X를 통해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물어보겠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말라는 거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면서 "공개회의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더니 중수청장 참석은 합헌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도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 보라고 한 것"이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이라며, 앞으로 김 청장을 계속 참석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주로 밤에 X에 글을 썼으나 최근 들어서는 대낮에도 X에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X를 통해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물어보겠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말라는 거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면서 "공개회의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더니 중수청장 참석은 합헌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도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 보라고 한 것"이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이라며, 앞으로 김 청장을 계속 참석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주로 밤에 X에 글을 썼으나 최근 들어서는 대낮에도 X에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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