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작권 신속히 돌려받아야. 북핵은 방어무기"
"국정원과 美정부기관간 이견 충분히 관리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 들러 출입기자단과 가진 티타임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는 '환수'나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적 독립국가이며,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문화·군사적으로도 전작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작권을 맡겨놓은 지 70년이 넘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스스로 방위를 담당해야 하고,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 한국 국방비 지출도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5배쯤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핵 전력을 빼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물론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한다. 이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핵 무기라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선의도 고마운 일이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작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뜻"이라며 "고맙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한다.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를 둘러싼 한미 갈등과 관련해서도 "국가들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이 평온한 게 정상이 아니다. 이견 자체가 문제가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갈등 요소가 있으면 자기 정부를 편들어야 하는데,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한미, 한일, 한러 간 이견이 없겠나. 독립된 자주적 국가들 사이에 이견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라며 "대한민국도 산업이든, 외교 안보 든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반년째 계속되는 미국의 대북정보 차단에 대해선 "국정원과 미국 정보기관 간 100% 부모 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당연히 이견이 있는 것이다.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며,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 들러 출입기자단과 가진 티타임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는 '환수'나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적 독립국가이며,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문화·군사적으로도 전작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작권을 맡겨놓은 지 70년이 넘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스스로 방위를 담당해야 하고,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 한국 국방비 지출도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5배쯤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핵 전력을 빼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물론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한다. 이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핵 무기라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선의도 고마운 일이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작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뜻"이라며 "고맙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한다.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를 둘러싼 한미 갈등과 관련해서도 "국가들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이 평온한 게 정상이 아니다. 이견 자체가 문제가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갈등 요소가 있으면 자기 정부를 편들어야 하는데,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한미, 한일, 한러 간 이견이 없겠나. 독립된 자주적 국가들 사이에 이견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라며 "대한민국도 산업이든, 외교 안보 든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반년째 계속되는 미국의 대북정보 차단에 대해선 "국정원과 미국 정보기관 간 100% 부모 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당연히 이견이 있는 것이다.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며,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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