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혁신당 "김민석, 조희대 탄핵 빨리 결정하라"
정점식 "조희대 탄핵해 봐라" vs 조국 "조희대 수에 끌려다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김 대표에게 조속한 결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대표는 정쟁 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집권여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감 전체가 탄핵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한 원인은 민생 파탄, 외교 난맥, 인사 참사"라며 "그런데 김 대표는 본인들이 초래한 위기에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기 위해 탄핵이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책과 실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기보다 탄핵이란 비상 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탄핵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책임만 재면서 혼란을 장기화하는 건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지난 1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보라"면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다. 오히려 국민이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며 '맞불 탄핵'을 경고한 바 있다.
반면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반대 의미에게 김 대표에게 조속한 탄핵 결정을 압박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문제는 집권 민주당이다. 1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묻는다.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手)에 끌려다닐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만한 행보에 '말'로만 대응할 것인가"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나와 조국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며 "김민석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햇다.
그는 "민주당 안에서 '역풍'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한다"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을 추진할 때도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전전긍긍했던 의원들 많았다. 그런데 그 결과 '역풍'이 불었는가. 개혁은 개혁대로 따박따박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꾸준히 추진하면 된다"고 역풍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중대한 위법'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된다"며 "이제 집권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거듭 김 대표에게 탄핵 결정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대표는 정쟁 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집권여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감 전체가 탄핵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한 원인은 민생 파탄, 외교 난맥, 인사 참사"라며 "그런데 김 대표는 본인들이 초래한 위기에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기 위해 탄핵이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책과 실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기보다 탄핵이란 비상 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탄핵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책임만 재면서 혼란을 장기화하는 건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지난 1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보라"면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다. 오히려 국민이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며 '맞불 탄핵'을 경고한 바 있다.
반면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반대 의미에게 김 대표에게 조속한 탄핵 결정을 압박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문제는 집권 민주당이다. 1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묻는다.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手)에 끌려다닐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만한 행보에 '말'로만 대응할 것인가"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나와 조국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며 "김민석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햇다.
그는 "민주당 안에서 '역풍'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한다"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을 추진할 때도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전전긍긍했던 의원들 많았다. 그런데 그 결과 '역풍'이 불었는가. 개혁은 개혁대로 따박따박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꾸준히 추진하면 된다"고 역풍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중대한 위법'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된다"며 "이제 집권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거듭 김 대표에게 탄핵 결정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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