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희대 탄핵 발의하면 국민은 이재명 탄핵 외칠 것"
"민주당, 자신 있으면 조희대 탄핵해보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대희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시사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보라"고 힐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이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전날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도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해석하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도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헌법 제104조 2항이 규정한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서로 대등하고 독립적인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 처장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까지 했다"며 "이미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위헌이다. 즉 조 처장의 발언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위헌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헌법상 책무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이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전날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도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해석하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도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헌법 제104조 2항이 규정한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서로 대등하고 독립적인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 처장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까지 했다"며 "이미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위헌이다. 즉 조 처장의 발언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위헌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헌법상 책무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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