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李지명후 장장 37일만에
여권 내홍 일단락됐으나 李대통령 권위 상처 입어
여야는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3일 만이고, 이 대통령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제청하자 '적임자'라고 지난달 8일 밝힌 이래 장장 37일 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여야의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구체적으로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 ▲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 변경의 근거로 보완수사권 도입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중수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후보자가 관련 논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경위를 소명했고, 검찰 기관장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중수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중수청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서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진 행정안전위 위원장은 이날 아침 방송에 나와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다 담아서 채택하는 방향으로 여야 간사 협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위의 전날 청문회에서는 야당은 물론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여권 강경파 등도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종료되면서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전망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방송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청문회에서) 잘 설명이 됐다"며 임명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김 후보를 둘러싼 여권 내홍은 일단락됐으나, 이 과정에 여권 강경파들의 공세로 이 대통령의 권위는 적잖은 상처를 입어 후유증은 계속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3일 만이고, 이 대통령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제청하자 '적임자'라고 지난달 8일 밝힌 이래 장장 37일 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여야의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구체적으로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 ▲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 변경의 근거로 보완수사권 도입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중수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후보자가 관련 논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경위를 소명했고, 검찰 기관장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중수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중수청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서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진 행정안전위 위원장은 이날 아침 방송에 나와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다 담아서 채택하는 방향으로 여야 간사 협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위의 전날 청문회에서는 야당은 물론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여권 강경파 등도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종료되면서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전망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방송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청문회에서) 잘 설명이 됐다"며 임명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김 후보를 둘러싼 여권 내홍은 일단락됐으나, 이 과정에 여권 강경파들의 공세로 이 대통령의 권위는 적잖은 상처를 입어 후유증은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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