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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집값 잡으려 세금 올린 것 아냐"

"언젠가 사고가 난다. 마지막 폭탄 누가 잡을 것인가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 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에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것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서울집값이 사상최장 상승행진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언젠가 사고가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런 우려를 한다"며 "변곡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8년 넘어서부터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취임해서 올해부터 올려보려고 하는데 3∼4년의 간격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급락하고 있는 주가와 관련해선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고, 어느 수준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예측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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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인간대청소가필요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이런사회주의체제가필요해~~
    싸가지없는기레기집단개새기들과
    토건족개새끼들이결탁을해서
    지금의부동산가격거품만들어놓은거아니던가~
    씨종자를몰살시킬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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