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집값 폭락·폭등 대응책 마련 중”
“규제 없는 지방도 전월세 매물 감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주택정책과 관련, “폭락과 폭등 등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 대책을 묻자 “지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에 따른 전월세 매물 감소를 지적하자 홍 장관은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보다 못 미치는 공급에 있다”며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상황이 작년과 올해부터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등 규제가 전월세난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에는 “일부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주택 공급 실적이 당초 목표치의 81~8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를 지적하자,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 대책을 묻자 “지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에 따른 전월세 매물 감소를 지적하자 홍 장관은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보다 못 미치는 공급에 있다”며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상황이 작년과 올해부터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등 규제가 전월세난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에는 “일부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주택 공급 실적이 당초 목표치의 81~8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를 지적하자,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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