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장, 한달에 한번쯤 국무회의 오라"
"비정상의 정상화. 모든 부처청, 대통령 직접 지휘감독 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열외 등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던데,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게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반문한 뒤,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이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가능성이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나. 그렇지 않다"며 "법적 의무로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일과 정치적 중립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방향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공개회의에서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의무적으로 와야 하지만 그 외에 위원회나 처·청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며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부족한데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며 웃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열외 등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던데,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게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반문한 뒤,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이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가능성이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나. 그렇지 않다"며 "법적 의무로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일과 정치적 중립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방향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공개회의에서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의무적으로 와야 하지만 그 외에 위원회나 처·청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며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부족한데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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