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탄핵 대신 국정조사하기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추후 결정하기로”

2026-10-27 15: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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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대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지 않아 탄핵 강행시 역풍이 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져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포함한 향후 대응을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했다. 다른 의원들이 이견을 내지 않아 원내 지도부에 위임했다”며 “11월 5일 정도 국정조사 계획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조사때 규명해야 할 사안으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거론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무슨 새로운 것을 찾겠다는 거냐며 즉각적 탄핵 추진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인용 여부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먼저 제정돼 함께 시행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 등이 나왔다”며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지만 오늘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혔다.

친청계가 즉각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 집단당원 가입 조사결과 공개 여부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신천지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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