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국정조사, 사법부 길들이기"
한동훈 "민주당의 묻지마 폭행, 독재이자 깡패짓"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이 기어코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엿새 전 민주당 대변인은 국조를 '탄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라 했고, 탄핵소추를 위한 절차냐는 물음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탄핵과 무관한 것처럼 선을 그으며 위장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탄핵 수순밟기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속내는 판결 불복"이라며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한덕수·박성재 감형과 윤석열·오세훈 무죄를 '사법부 정치화'로 엮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자 대법원장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판결엔 국조, 영장엔 압박으로 재판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재판을 정치의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된 심판을 보장하고, 국정조사법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폭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콕 찍어서 의원 머릿수와 권력기관 동원해 ‘묻지마 폭행’하는 것, 독재이자 깡패짓"이라고 비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엿새 전 민주당 대변인은 국조를 '탄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라 했고, 탄핵소추를 위한 절차냐는 물음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탄핵과 무관한 것처럼 선을 그으며 위장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탄핵 수순밟기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속내는 판결 불복"이라며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한덕수·박성재 감형과 윤석열·오세훈 무죄를 '사법부 정치화'로 엮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자 대법원장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판결엔 국조, 영장엔 압박으로 재판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재판을 정치의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된 심판을 보장하고, 국정조사법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폭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콕 찍어서 의원 머릿수와 권력기관 동원해 ‘묻지마 폭행’하는 것, 독재이자 깡패짓"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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