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문화가정 우대가 특혜 돼선 안돼"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게 옳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문화가정 우대 폐지 논란과 관련,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된다"며 특혜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며 "특정정책의 과잉은 정책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며 보수 네티즌 주장을 수용한 데 대한 논란에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부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유발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며 "특정정책의 과잉은 정책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며 보수 네티즌 주장을 수용한 데 대한 논란에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부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유발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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