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정상회담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첨단기술.방산 협력 확대, 국제사회 공동과제 힘 모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이날 정치.안보, 경제.과학기술, 다자기구 협력, 문화 협력 증진 및 인전교류 협력 강화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에서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독일은 대한민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고,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협력 파트너"라며 "이처럼 깊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메르츠 총리님과 저는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우리 양국의 확고하고도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교역‧투자 중심의 양국 협력을 산업‧첨단기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표준 협력을 비롯해 핵심광물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EU가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한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의정서'를 체결해 양국 기업들의 투자.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국방‧안보 및 방산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글로벌 경제.안보 불확실성과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이기에,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변함없이 깊은 공감을 표시해 줬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와 기후 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정상회담은 한-독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의 양국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양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님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분단국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내일 비무장 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통령님과 한반도의 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의 안보는 한국의 안보와도 맞닿아 있다. 북한 군인이 돈바스에서 전투를 하게 되면, 유럽의 자유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결국 그러한 것의 여파로서 모스크바가 평양에 무기를 공급하게 되면, 그 영향이 유럽에 미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정의롭고 영구적인 평화가 있는, 전쟁이 종식이 되는 상황, 평화로운 유럽을 원한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우리의 관계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며, 미래 지향적이며, 또 혁신적"이라면서 "이러한 길을 우리가 함께 가고, 지속해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내년에 베를린에서 대통령님을 환영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쁘겠다"고 이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이날 정치.안보, 경제.과학기술, 다자기구 협력, 문화 협력 증진 및 인전교류 협력 강화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에서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독일은 대한민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고,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협력 파트너"라며 "이처럼 깊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메르츠 총리님과 저는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우리 양국의 확고하고도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교역‧투자 중심의 양국 협력을 산업‧첨단기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표준 협력을 비롯해 핵심광물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EU가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한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의정서'를 체결해 양국 기업들의 투자.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국방‧안보 및 방산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글로벌 경제.안보 불확실성과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이기에,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변함없이 깊은 공감을 표시해 줬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와 기후 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정상회담은 한-독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의 양국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양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님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분단국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내일 비무장 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통령님과 한반도의 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의 안보는 한국의 안보와도 맞닿아 있다. 북한 군인이 돈바스에서 전투를 하게 되면, 유럽의 자유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결국 그러한 것의 여파로서 모스크바가 평양에 무기를 공급하게 되면, 그 영향이 유럽에 미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정의롭고 영구적인 평화가 있는, 전쟁이 종식이 되는 상황, 평화로운 유럽을 원한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우리의 관계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며, 미래 지향적이며, 또 혁신적"이라면서 "이러한 길을 우리가 함께 가고, 지속해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내년에 베를린에서 대통령님을 환영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쁘겠다"고 이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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