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세칭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박균택,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로 압축한 데 대해 보수매체나 중도매체는 물론이고 <한겨레><경향신문> 등 진보매체들도 강한 우려를 나타났다.

<한겨레>는 26일 기사를 통해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관여한 이력이 있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공소 취소’ 추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박균택 의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022년 7월 민주당에 입당한 뒤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법률특보 등을 맡았고, 성남에프시(FC)·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입회하기도 했다. 22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에 당선된 박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에 대해선 "양 의원은 2020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2021년 이재명 캠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으로 영입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2022년 김승원 의원과 함께 당 법률위원장에 공동 선임된 뒤 약 1년 반 동안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하며 ‘이재명의 호위무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진 않았지만, 이러한 이력 때문에 당 안팎에서 그를 박균택·김기표·김동아·이건태 의원과 함께 ‘대장동 변호인 5인방’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당장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며,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이 “이 대통령의 변호를 했던 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며 “결국 대통령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시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사법 문제와 거리를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자리인데, 대통령을 변호했던 사람이 장관을 맡으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적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당내의 '역풍' 우려도 상당함을 전했다.

<경향신문>는 이날 사설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어한 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 적임자인가>를 통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사설은 "박 의원은 백현동 의혹, 성남FC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양 의원은 2022년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대응에 관여했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며 "이들 중 한 명이 후보자로 최종 지명될 경우 공소취소 논란이 재연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직접 변호했거나, 대통령의 수사·재판 대응에 조언해온 인사가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한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직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며 "당사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다짐한다 해도 국민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다. 앞서 낙마한 김승원 전 후보자도 공취모 공동대표를 지낸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사설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 자신과 가깝고 철학이 비슷한 측근들을 중용하는 일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일정한 선은 있어야 한다. 특히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법·수사·정보 분야에선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변호했거나 법률 대응에 참여했던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주요 공직에 진출한 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산하 비서관 4명 중 3명(이태형 공직기강·전치영 민정·이장형 법무)이 변호인 출신이다. 조원철 법제처장과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도 이 대통령을 변호한 경력이 있다"고 열거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감찰 징계 재판을 대리했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했을 때 민주당은 '사적 임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힐난했다.

결론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권한을 보유해 공소취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장관이 필요한 이유"라면서 "이 대통령이 민심에 귀 기울여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