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무장관 인선이냐, 대통령 ‘죄 지우기’ 인선이냐"
"법무부는 사설 법률사무소 아니다"
국민의힘은 25일 법무부장관 후보군이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압축됐다는 보도와 관련,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책임질 적임자를 찾는 것인지,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균택 의원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에 관여했고, 양부남 의원은 대선 캠프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법률대리인이 아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라면서 "그런데 대통령의 형사사건과 밀접하게 얽힌 인사들만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설 법률사무소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직 역시 대통령의 형사사건 방어에 기여한 대가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다"며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가 어떤 경고였는지 청와대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며 추가 낙마를 경고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균택 의원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에 관여했고, 양부남 의원은 대선 캠프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법률대리인이 아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라면서 "그런데 대통령의 형사사건과 밀접하게 얽힌 인사들만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설 법률사무소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직 역시 대통령의 형사사건 방어에 기여한 대가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다"며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가 어떤 경고였는지 청와대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며 추가 낙마를 경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