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공소취소 강행하면 민주당 그날로 끝장"
"박균택·양부남, '미션 임파서블' 맡길 사람 중에서 뽑은 것"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와 관련, "공소 취소를 강행한다면 그날로 민주당이 끝장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9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진교수는 지난 27일 시사저널 유튜브 <시사끝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 "처음에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세웠다가 실패하니까 다시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과연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느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법무장관 후보를 박균택·양부남 의원으로 압축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일단 언론에 던져보고 평판 조회를 해보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 자체가 이 대통령의 인재풀이 굉장히 좁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모두 호남 초선 의원에 검찰 출신이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했고, 양 의원은 대선후보 시절 법률 지원을 했다. 무엇보다 둘 다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 의원 모임에도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공소 취소라는 '미션 임파서블'을 맡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서 뽑은 것 아니겠나. 검찰 출신인 점을 활용해 공소청에 압력을 넣는 데도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라며 "결국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끝까지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해석했다.
그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선 "검찰 개혁으로 기존 검찰 조직이 해체됐으니 새로운 적으로 사법부, 즉 조희대 대법원장을 세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조사후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힘들 것이라고 본다. 국정조사까지는 별 부담이 없다. 다수당이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국정조사"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의 명분을 쌓겠다는 것인데, 탄핵까지 넘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엄청난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9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진교수는 지난 27일 시사저널 유튜브 <시사끝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 "처음에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세웠다가 실패하니까 다시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과연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느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법무장관 후보를 박균택·양부남 의원으로 압축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일단 언론에 던져보고 평판 조회를 해보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 자체가 이 대통령의 인재풀이 굉장히 좁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모두 호남 초선 의원에 검찰 출신이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했고, 양 의원은 대선후보 시절 법률 지원을 했다. 무엇보다 둘 다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 의원 모임에도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공소 취소라는 '미션 임파서블'을 맡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서 뽑은 것 아니겠나. 검찰 출신인 점을 활용해 공소청에 압력을 넣는 데도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라며 "결국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끝까지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해석했다.
그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선 "검찰 개혁으로 기존 검찰 조직이 해체됐으니 새로운 적으로 사법부, 즉 조희대 대법원장을 세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조사후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힘들 것이라고 본다. 국정조사까지는 별 부담이 없다. 다수당이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국정조사"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의 명분을 쌓겠다는 것인데, 탄핵까지 넘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엄청난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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