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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사실상 수용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해 2심부터 적용하기로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하자 사실상 이를 수용한 모양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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