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결국 추경 편성해야. 최대한 신속히"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유가보조금 지원도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이란전 격화로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 속도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 뒷걸음질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을 하기로 결정하면 한두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거듭 속도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역량을 갖고 일하되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중간에 새지 않게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야 한다.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 할인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업인 유가보조금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국내 역시 유가상승과 핵심원자재 수급 여파로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어렵게 맞은 경제회복 흐름도 약화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 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크다"며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 허비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지원방식과 관련해선 "지원방식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 그걸 막기 위해선 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제 경쟁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독과점 규모가 커지면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영역을 찾아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물가에 과중하게 부당시키는 품목들에 대한 시정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중동발 위기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각종 탈법·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에너지 수급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속한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 뒷걸음질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을 하기로 결정하면 한두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거듭 속도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역량을 갖고 일하되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중간에 새지 않게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야 한다.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 할인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업인 유가보조금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국내 역시 유가상승과 핵심원자재 수급 여파로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어렵게 맞은 경제회복 흐름도 약화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 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크다"며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 허비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지원방식과 관련해선 "지원방식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 그걸 막기 위해선 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제 경쟁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독과점 규모가 커지면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영역을 찾아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물가에 과중하게 부당시키는 품목들에 대한 시정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중동발 위기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각종 탈법·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에너지 수급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속한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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