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2주 단위로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가격상한제 해제 기준과 관련해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며 “전쟁 이전 유류 가격과 국제 석유시장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그 정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묻자 “리터(L)당 18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전국 주유소마다 판매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전쟁 나기 전 가격에서 평균적으로 오른 가격을 가지고 한도를 정하면 기업도 적당한 영업이익을 가질 것”이라며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최고가격제를 고시하면 정유사 공급가액이 낮아질 것”이라며 “주유소협회 등에서도 자정 결의를 할 것이기에 과도한 가격 인상은 막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고가격제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해선 “전쟁 이전 유가와 현재 상승한 수준을 고려해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부담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도 하고 필요하면 유류세 인하와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