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기 추경해야". '벚꽃 추경' 공식화
구윤철 "반도체-증시 등 세수 좋아 국채 발행없이 추경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며 '벚꽃 추경'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란전 격화에 따른 유가 급등,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상황이 좋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중동 상황) 충격에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진지하게 추경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추경 편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 전 추경, 세칭 '벚꽃 추경'은 기정사실화 되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와 환율이 폭등했을 때에도 유류세 대폭 인하, 서민들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정책 등으로 추경을 한 바 있다.
관심사는 추경 규모로, 전문가들은 10조원대가 적절하다고 지적하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20조원대 이상의 매머드 추경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란전 격화에 따른 유가 급등,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상황이 좋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중동 상황) 충격에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진지하게 추경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추경 편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 전 추경, 세칭 '벚꽃 추경'은 기정사실화 되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와 환율이 폭등했을 때에도 유류세 대폭 인하, 서민들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정책 등으로 추경을 한 바 있다.
관심사는 추경 규모로, 전문가들은 10조원대가 적절하다고 지적하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20조원대 이상의 매머드 추경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