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12일 “입법부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민형배·이성윤·조계원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 독립을 방패로 삼아 헌정질서를 흔들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이 내세운 탄핵 사유는 ▲대법원 재판 절차 기본 원칙 훼손 ▲상고심 권한 범위 일탈 ▲비정상적인 재판 속도에 따른 정치적 중립 훼손 ▲비공식 조직을 통한 사전 심리 의혹 ▲내란 상황에서의 헌법 수호 의무 방기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공개 반대 등 6개다.

이들은 특히 대법원이 대선직전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된 지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됐다”며 “수만 쪽에 이르는 기록을 대법관 4명이 두 시간만에 검토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 관련 사건에서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는 등 사법부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전례 없는 재판 속도와 절차 위반, 권한 범위 일탈과 정치적 중립 훼손이 겹치며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99명 의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각 당 지도부 면담, 개별 의원 설득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