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이 뼈대인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된 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고발인인 이 변호사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추후 검토 후 재배당할 가능성도 있다.

고발장 제출은 법왜곡죄 시행 전에 이뤄졌지만, 이날 경찰이 공개한 만큼 이번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첫 번째 법왜곡죄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법이 시행되면 즉시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선제적으로 고발했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권에선 당시 대법원이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다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2심처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 적용과 법리 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으로서, 필요한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도 같은 취지의 고발 내용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