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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가족기본권 간과했으면 헌재 판단 받아보려 해"

헌재에 '4심' 청구 가능성 시사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출사기'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4심'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문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원직 상실에 대해선 "죄송하다. 방금 대법원 선고 결과를 전해 들었다"며 "부족한 제게 마음을 보내주셨던 안산시민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고맙다"고 했다.

4심제 도입때 법조계가 우려했던 헌재 소원 봇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양상이다.

헌재는 연간 1만~1만5천건 가량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관측하면서 상당 사건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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