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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 "사법개혁안, 사법권 독립침해 우려"

"사법 독립 보장 위해 논의에 사법부 참여 필수적". 전면전 돌입

전국법원장들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강행 처리하려는 사법개혁안에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는 7시간 25분 뒤인 오후 9시 25분 종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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