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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상정. 5일 본회의 상정키로

국힘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4일 당론으로 처리를 결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단독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직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이 상정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수사 등 12개 사건으로, 이 가운데 8개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된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하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공소 취소권) 넣으라고 하면 넣고, 빼라고 하면 빼고,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인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철저하게 응징해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조작기소한 검사새끼들과
    쓰레기판결한 판사새끼들
    모조리쳐죽이고 뒤진새끼들은 무덤을파헤쳐서
    그 뼈다귀를부수고 가루를내어 똥물에반죽을해
    용광로에부어 철을제련하는데써야한다

  • 2 0
    조작기소

    조작기소 조희대윤석열일당다박살내버려싸가지없는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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