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윤석열 유죄. 국힘 397억 토해낼 위기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인의 선택권 침해"
1심에 이어 2심도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아울러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는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도 대선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현재 자산이 1천억원대에서 상환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나,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 총선에서 참패하고 재산상으로도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 양상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아울러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는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도 대선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현재 자산이 1천억원대에서 상환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나,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 총선에서 참패하고 재산상으로도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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