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패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려 한다? 李대통령 편향"
"서울 주택 공급의 90% 담당한 것이 민간사업"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오늘 현장에서 하셨어야 할 말씀은 과거 정비사업을 무너뜨린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어야 한다. 국토부에도 '민간 개발은 투기, 공공 개발은 공급'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모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셨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약 90%를 담당한 것은 다름 아닌 민간사업"이라며 "민간개발의 역할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곧 주택공급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 시절 주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의를 근거로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강행하거나, 무리한 행정절차 진행에 대해 주민들이 무효소송까지 제기했던 곳이 바로 오늘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장위뉴타운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정비사업의 현실을 진정으로 살피고자 하셨다면 반드시 가보셨어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종로구 창신동"이라며 "창신동 주민들은 박원순 시장 시절 뉴타운 해제로 재개발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을 겪었다.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의 14개 구역은 충분한 주민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뉴타운 전체가 해제되었고, 이후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수년간 헛돈 약 8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 결과 쓰러질 듯한 낡은 집과 사람 한 명 지나가기조차 힘든 비좁은 골목길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서울시는 멈춰 섰던 정비사업을 되살리는 데 온 힘을 기울였고, 창신동 역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마침내 재개발의 길이 다시 열렸다. 주민들도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다"며 "그런데 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그 희망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창신 9·10구역 주민들은 법정 기준을 넘는 75% 이상의 동의를 어렵게 모았지만, 종로구청은 수개월간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지연시킨 끝에 동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의 과정에 위법한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주민이 어렵게 쌓아 올린 노력과 희망을 통째로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행정이냐"며 "대통령께 창신동을 찾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개발 만능론’에서 벗어나 재개발을 간절히 기다리며 절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으라"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외치는 ‘닥공’은 결국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한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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