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조국 "윤석열 판결대로 하면 李대통령도 당선무효"
한동훈 "李 파기환송심 판례로 尹 유죄", 조국 "박수 칠 때 아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4일 2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과 관련, "오늘 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서 ‘근거로 삼은 판례’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위반 대법원 파기환송심"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억지로 막혀 있는 바로 그 재판 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을 예정한 그 대법원 판례를 고등법원이 재확인 한 것"이라며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민주공화정이 아니다. 오늘 다시 확인된 대법원 판례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서 "박수 칠 때가 아니다"라며 "지난 9월 1일, 민주당이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유죄판결을 환영하는 것을 보며 나는 그 판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대법원 파기환송 법리에 충실한 결과일 뿐임을 짚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판결 법리를 적용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2025년 대법원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억지로 막혀 있는 바로 그 재판 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을 예정한 그 대법원 판례를 고등법원이 재확인 한 것"이라며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민주공화정이 아니다. 오늘 다시 확인된 대법원 판례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서 "박수 칠 때가 아니다"라며 "지난 9월 1일, 민주당이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유죄판결을 환영하는 것을 보며 나는 그 판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대법원 파기환송 법리에 충실한 결과일 뿐임을 짚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판결 법리를 적용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2025년 대법원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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