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회적 약자 지원, 공정성.합리성 고려돼야"
"불합리나 불공정 있으면 신속히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문화가정 우대 논란과 관련, "국가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책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의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한다. 그리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성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함께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책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의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한다. 그리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성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함께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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