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역대 최대인 820조원대 내년도 예산에 대해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선망을 받고 있고, 우리 경제는 양적 발전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차원에 진입 중이다. 대한민국의 국정도, 대한민국 예산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의 3대 원칙으로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균형발전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재정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선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며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선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앵커기업에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 국립대 30개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만들어 지역 의료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21조3천억원을 투입하고, 국가 독자 AI 모델 개발을 위한 프론티어 AI 사업에는 4조7천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가한 73조3천억원으로 편성했다.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핵심 전력 확보를 추진하고 AI·로봇·드론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5개월, 만연한 비정상을 정상화해 가며 숱한 도전을 헤쳐왔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없이 많은 과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며 "높고 거센 파도에 휘둘리다 끝내 좌초할 것인지 파도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전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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