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쟁이 전쟁되면 안돼. 합리적 경쟁하자"
"국채비율 48%로 떨어져, 재정 부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대표들을 만나 "경쟁하는 건 좋은데, 경쟁이 전쟁이 되면 안된다"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호철 감사원장과 나눈 사전환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이번 예산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규모가 크다"며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0.1정도여서 거의 신규국채 발행 없이 국가 살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경제 볼륨이 엄청나게 커졌다"며 "명목성장률은 추후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실질성장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일면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미래를 내다봤을 때 지속 성장의 토대를 갖추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채비율도 우려했던 것과 달리 48%정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부채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가의 더 나은 미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국가와 국민에게 바람직할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경쟁이 전쟁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며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합리적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정식 의장은 "민생과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이번 예산안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긴요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호철 감사원장과 나눈 사전환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이번 예산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규모가 크다"며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0.1정도여서 거의 신규국채 발행 없이 국가 살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경제 볼륨이 엄청나게 커졌다"며 "명목성장률은 추후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실질성장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일면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미래를 내다봤을 때 지속 성장의 토대를 갖추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채비율도 우려했던 것과 달리 48%정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부채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가의 더 나은 미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국가와 국민에게 바람직할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경쟁이 전쟁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며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합리적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정식 의장은 "민생과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이번 예산안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긴요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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