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작기소 특검, 민심 역풍 두렵지 않나"
李대통령 "<한국일보> 2차 가짜뉴스" 거듭 <한국>과 대립각
<한국일보>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려는데 대해 "민생을 외면한 채 속전속결 식으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경고했다.
중도성향의 <한국일보>는 이날자 사설 <與 '조작기소' 특검 강행, 민심 역풍 두렵지 않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사설은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대장동 및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처리 강행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이 법안은 발의 후 여론 반발에 부딪혀 수차례 무산됐다"며 "이 대통령 요구대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를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게 분명한 만큼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올 4월 발의해 이날 수정·의결한 특검법은 윤 정부 검찰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 등 총 12개 사건을 조작 수사·기소했다는 의혹 수사가 골자"라면서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조작기소 의혹을 내걸고 있지만, 명분을 잃은 지 오래다.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조작을 위해 ‘연어 술파티’를 열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은 1심 법원에서 위증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 감찰에서도 관련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사설은 "특검의 ‘공소취소권’ 관련 조항은 삭제했지만 공소유지를 지휘하는 검찰총장 후보나 그를 지휘할 법무장관 후보 모두 ‘수사·기소 조작이 드러나면 공소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특검 수사 결과를 빌미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며 "현실 권력 비리 수사라는 특검 취지와 달리 대통령 사건을 뒤집기 위한 특검은 전례가 없는데다 여당 추천과 대통령의 특검 임명에 따른 이해충돌 소지, 공정성 문제로 무리하다는 게 다수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를 통해 <"집값 폭락중"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는 제목의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한국일보>의 <"집값 떨어졌다"는 대통령 말은 사실일까? 서울은 90주 연속 상승>이라는 반박성 후속기사에 대해서도 "한국일보 2차 가짜뉴스"라면서 "허위기사를 지적했더니 쓴 기사제목인데, 뉘앙스는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이라며 재차 <한국일보>를 질타하며 기사 수정을 요구하는 등 <한국>과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중도성향의 <한국일보>는 이날자 사설 <與 '조작기소' 특검 강행, 민심 역풍 두렵지 않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사설은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대장동 및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처리 강행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이 법안은 발의 후 여론 반발에 부딪혀 수차례 무산됐다"며 "이 대통령 요구대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를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게 분명한 만큼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올 4월 발의해 이날 수정·의결한 특검법은 윤 정부 검찰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 등 총 12개 사건을 조작 수사·기소했다는 의혹 수사가 골자"라면서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조작기소 의혹을 내걸고 있지만, 명분을 잃은 지 오래다.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조작을 위해 ‘연어 술파티’를 열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은 1심 법원에서 위증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 감찰에서도 관련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사설은 "특검의 ‘공소취소권’ 관련 조항은 삭제했지만 공소유지를 지휘하는 검찰총장 후보나 그를 지휘할 법무장관 후보 모두 ‘수사·기소 조작이 드러나면 공소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특검 수사 결과를 빌미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며 "현실 권력 비리 수사라는 특검 취지와 달리 대통령 사건을 뒤집기 위한 특검은 전례가 없는데다 여당 추천과 대통령의 특검 임명에 따른 이해충돌 소지, 공정성 문제로 무리하다는 게 다수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를 통해 <"집값 폭락중"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는 제목의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한국일보>의 <"집값 떨어졌다"는 대통령 말은 사실일까? 서울은 90주 연속 상승>이라는 반박성 후속기사에 대해서도 "한국일보 2차 가짜뉴스"라면서 "허위기사를 지적했더니 쓴 기사제목인데, 뉘앙스는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이라며 재차 <한국일보>를 질타하며 기사 수정을 요구하는 등 <한국>과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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