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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또 늦추기로. 벌써 네번째

코인투자자 반발에 또 유예. 과세 사실상 물 건너가

내년에 시작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또 유예된다.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공식화된 지 이래 4번째 유예로, 사실상 과세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차익 중 기본 공제액(연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2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고, 국세청은 수십억원을 투입해 과세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 과세를 시작하면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업계·국회 등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유예 배경은 코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또다시 상처를 입게 된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People

    전라도 민주당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도박중독에 걸린 애들이거든!그러니 유예할수밖에 없어?....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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