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
“디지털자산기본법 우선 제정...기업·투자자 적응 기간 필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대통령께서 지적해 오신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합리한 운영 구조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공사와 입점 상인 사이에 중간 운영 업체가 끼어 있는 다단계 구조였다. 상인들은 많게는 51%까지 수수료를 내야 했고,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와 관련된 특혜 계약 정황도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운영 업체를 거치지 않는 직계약 방식이 도입된다. 시범 사업을 통해 입점 수수료를 8~9%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대통령께서 지적해 오신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합리한 운영 구조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공사와 입점 상인 사이에 중간 운영 업체가 끼어 있는 다단계 구조였다. 상인들은 많게는 51%까지 수수료를 내야 했고,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와 관련된 특혜 계약 정황도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운영 업체를 거치지 않는 직계약 방식이 도입된다. 시범 사업을 통해 입점 수수료를 8~9%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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